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여야, 추경안 놓고 밀당 중..처리시점도 논쟁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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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4
- 작성일 : 16-07-26
정부가 오늘(2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 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여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재정 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심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반면, 야당은 우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원활한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부실지원 문제를 청문회 등을 통해 따지기로 하는 등 '현미경 심사'를 잔뜩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놓고서도 정부·여당은 8월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이나, 야당은 8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