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일시 : 2016. 07. 25(월) 오전 8시 42분~8시 52분 출연 ▶출 연 자 :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새누리당, 부평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방송주제 : 인천시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운영 실태와 대책 ▶오프닝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9일에 종료된 가운데 성과보다는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도 불발된 가운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위원으로 참여한 유제홍 시의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유제홍 시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유제홍 시의원의 지역구는 부평 제2선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제홍 시의원입니다.   ▶질문내용 1. 의원님, 먼저 인천시의회의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구성되게 됐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첫째는 전임 송시장시절 인천시민의 알토랑 같은 자산인 터미널 부지와 6.8공구 부지를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끈이지 않았고, 우리 언론에서도 무수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된 조사결과가 없기에 특위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시 특수목적법인 즉SPC들이 의회의 자료요구나 사업진행과정을 보고하라 하면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 여러 기자님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제방을 찾아와 꼭 한번 spc의 문제점을 봐달라는 요구가 많았기에 특위를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시 산하의 특수목적법인은 모두 몇 개고, 이들 법인들을 모두 조사한 겁니까? 조사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먼저 우리시의 특수 목적법인은 총19개 법인이 있구요. 이 19개 법인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5개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명을 보면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어메리카타운,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이고 비교적 5개의 법인에 대해선 깊이있게 조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 활동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활동에 임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문제도 있었다구요? 최초에는 6개월 기간을 설정해 운영했는데 사실상 조사범위가 넓고, 조사에 깊이를 주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3개월 연장해서 총 9개월 동안 조사에 임했고 증인들 출석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인 송영길 전임시장을 비롯해서, 서해동 평가조정 담당관,길학균 아트센터 대표등 문제에 핵심에 계신분들이 참석치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준 전임 시장과 전임집행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선 우리 인천 시민들게 반듯이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SPC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습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저도 조사하면서 이정도로 썩어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인천시에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문제를 보면 송영길 전임시장 시절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천시의 자산을 팔아 고육지책으로 살고있을 때 spc대표들 연봉을 살펴보면 대부분 1억7천~1억2천의 고액연봉으로 구성되있었고, 업무추진 카트나 접대비 사용이 내역이 공통적으로 부적절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송도복합국제화단지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추진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조사결과 3억원이 넘게 나왔고 세부내용을 보면 주말골프나,유흥주점에,노래방,심지어는 개인가정의 살림살이를 사는등 정말 도덕적 해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시민여러분들이 이런걸 눈으로 확인 했다면 그 당시 전임 시장 집행부를 가만두지 안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문제들을 보면 불공정한 경쟁입찰 과 심사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수십억의 손실을 회사에 고의적으로 입히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중,고등학교 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하고 또 그학교에게 기부금을 근거없이 수십억을 지원해 회사에 수백억의 손실을 보게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단가를 임의로 내려주고, 분양경비를 불법적으로 지원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특정업체에게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수백억의 손실을 보개하고 회사의 카드를 수십개씩 발행해 외부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해 공사계약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임의로 계약해 수백억원의 금액을 기업에게 특해를 주고 퇴직공직자 취업규정을 위반하고 분양획지 및 입주자 결정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하는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오늘 이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인천시의 재산매각과정에서는 많은 불법적 행태가 드러났나요? 먼저 6.8공구 토지리턴을 살펴보면 송시장님 주제로 정책조정회의에서 6.8공구 토지를 매각 결정을 했을 당시 인천시는 이미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즉 SLC와 6.8공구 토지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집행부의 수장인 송영길 시장은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하는게 6.8공구 토지리턴의 핵심입니다. 교보증권과 토지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그 안에 엄청난 비리가 숨어있는 것이고 교보증권과 토지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당시 집행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며 그 결과 SLC와 이중계약에 휘말려 송도땅 10만3천평을 평당300만원에 넘겨주는 수모를 당했고 금액으로는 수천억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소멸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터미널 부지 말씀드리면 2012년 2월에 송시장 주제로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터미널 부지매각을 결정하고 2012년 3월 인천시 기획조정 실장과 롯데이사 단 둘이서 비밀협약서에 싸인을 하고 2012년 5월에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12년 6월 유통회사들에게 매각공고를 하고 2012년 9월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 신세계가 심각한 하자를 들어 매매계약중지 가처분 소 제기하고 2012년 12월에 인천법원은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매각결차 중단 가처분 인용 결정하고 2012년 12월 말에 롯데가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휘를 확보하고 2013년 1월 외투조례 개정의 근거로 롯데와 수의 계약체결 합니다. 공개매각을 하면될걸 롯데에게 수의계약을 해주려고 애초부터 비밀협약을 롯데에게만 해주고, 사전에 조례를 변경해 주고, 그 결과 롯데가 수의계약으로 터미널부지를 매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준 인천광역시 전임 집행부는 특혜제공 이라는 단어에서 피할 수 없고 롯데가 비록 매입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죄 일진 몰라도 그 과정에 공모한 공고자들은 유죄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임시장 집행부의 행정 판단 잘못으로 약1천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인천시는 그 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 불법적인 행태들도 많이 드러났군요. 이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집행부,도시공사,경제청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판단을 주문했고 다른부분들은 거의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서운산단은 아직 소가 도망가지는 안았습니다. 소가 있어서 외양간을 고치는 중인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의 취업 및 업무규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중앙의 인사혁신처에 질의중이고 산단 분양지표 변경에 관해선 산업자원부에 위법 여부를 질의 중이고 산단분양 필지 변경에 대해선 국토부에 질의회신 중에 있습니다. 회신결과가 나오면 우리시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나 분양취소 또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한번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7. 그런데 왜 조사특위가 보고서 채택 이외에 드러난 SPC·재산매각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임,횡령,수사의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사법적 권한이 없기에 좀더 자료를 수집해서 선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안하기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 의원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취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수사중인가요? 현재 다방면에서 사법적 검토를 계획중이고 늦어지는 이유는 이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포함될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서울지검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9. 현재도 많은 SPC가 운영되고 있고 또 재산매각도 진행중인데요.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먼저 무리한 매각계획과 직흥적 검토가 있어서는 안되고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으로 우리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운영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SPC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1년에 한번씩 우리시에 감사를 의뢰하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간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특위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고생을 함께해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과 도시공사 황효진 감사께 이방송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