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일시 : 2016. 07. 29.(금) 오전 7시 30분~7시 50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방송주제 :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 결과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27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옥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옥시 측이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해서 국정조사특위가 추가 현장조사를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이정미 의원님은 인천 출신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인천과는 어떤 연고를 갖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천에서 나왔다. 그리고 노동운동 인천지역에서 시작했다.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 실제 고향이다.   2. 진보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지난 두 달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어떠신지요? 두달이 아니라 2년 지난 것 같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과연봉제와 외주화 문제 등 각종 노동현안, 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등 현안 이슈 너무 많았다. 소홀히 하거나 미쳐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슈나 당사자들이 있는지 퇴근길마다 점검해 보곤 한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사명있기 때문이다. 약자들 대변, 정의와 평등 실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초선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방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혁 이슈로 노동권이 더욱 위태로워 졌고, 반면 격차와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이제 한계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과 미세먼지처럼 생태환경 이슈는 이미 가장 중요한 정치이슈이다. 여기에 최근 여성혐오로 시작되어 성평등 문제가 드디어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성평등한 세상 꿈꾸는 진보정당의 여성의원으로 또한 사명감 갖고 일해야 할 상황이다. 이래저래 책임감 크다.   4.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국정조사특위, 언제 출범했고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벌여왔습니까?   7월 7일일 공식활동을 시작하여 조사계획 수립과 전문위원 위촉을 마치고 7월 25일 환경부와 노동부, 복지부를 시작으로 3일간의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조사는 전문위원분들이 우선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추가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화요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조사를 수요일에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여야 각각 9분씩 추천을 했는데, 중복되는 분이 있었어요. 분 추천하는 과정에서     5. 지난 27일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요. 어떤 점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었나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에 대해서 조작을 했는데요. 이 조작과정에서 김앤장이 개입하였는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법률법인이 조작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옥시제품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옥시가 민원을 삭제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가 피해배상을 1,2등급 판정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3,4 등급 피해자 즉 폐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자 배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PHMG계열이 체중감소, 비장의 변화 등이 발생됩니다. 옥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한국건설환경생활시험연구소 현장조사에 따르면, 옥시가 1차 연구자료는 2.7억에 계약해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여 발급받았는데 2차 실험은 중간에 중단된 점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여기에 김앤장 변호사가 개입되었는지에 대해 쟁점이 되었습니다. 참고 : 그리고 프리벤톨에서 PHMG로 변경하면서 흡입독성 및 안전성검사 하지 않았다라는 건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인데 이후 사용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나 옥시가 민원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 그런데 옥시측에서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면서요?   예. 전반적으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SK가 답을 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의혹들을 다 회피했습니다.   참고 :   어제 KCL(한국건설환경생활시험연구소) 1차 흡입독성 연구에 2억 7천만원에 계약해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실험 위험물질이라는 내용의 7천 800만원 최종보고서 승인을 보류했니다. 즉 이는 의사결정이 있었다는건데, 누가 의사결정했는지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임원에서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영업담당이사-현 전무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옥시가 프리벤톨에서 PHMG로 변경할 때,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 CDI에 흡입독성 실험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옥시도 흡입독성 실험 필요 인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SK와 연락을 취하지 않아 어떠한 결과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PHMG를 바탕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옥시가 처음 만들 때의 권장 사용량 등 레시피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대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7.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면서요? 추가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현장조사에서는 주요쟁점을 다루어야 하는데 옥시의 경우 너무 많아서 시간상 질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들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결해서 공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옥시 측에서도 가급적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비공개이긴 하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8.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영국의 옥시 본사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계시다면서요? 언제쯤 방문 조사할 계획인가요?   영국현장조사는 8.22~8.26일 (8.22일 출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개정당 의원님 총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8월초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영국 휴가철이라 일정이 뒤로 미루어 졌습니다. 옥시 영국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에 대해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글로벌기업으로서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 영국 정부당국의 책임 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 : 참석의원은 우원식 위원장, 하태경 의원, 신창현 의원, 송기석 의원, 이정미 의원       9.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원인과 진상이 조사돼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텐데요. 옥시 이외의 업체에 대한 특위의 조사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이틀전에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중에 국정조사 대상에 홈플러스, 세퓨, 한빛화학, 용마산업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회사들은 서류조사, 전문위원들의 조사 등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8월 말에 있을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형태로 모실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는 여전히 소송을 염두해 놓고 법적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도 법적책임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의 경우 CMIT, MIT가 주요원료입니다. SK케미칼은 동물독성실험을 통해서 흡입독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3개월 이상 이용하면 비염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SK케미칼은 최저독성치보다 더 낮게 해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는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철이 최소 4개월입니다. 소비자들은 4개월간 가습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비염이 걸릴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10.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동안 1차 가해자는 기업이고 2차가해자가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1차 가해자는 기업과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재난이 확인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습기살균재 재난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구제도 하지 않다고 국회압력을 이기지 못해 피해구제를 극히 일부만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제도적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이, 노동부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하고서도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1997년에 정부가 옥시싹싹의 주요원료인 PHMG 등을 공표하고 행정절차를 따랐으면 `1997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월중순에 기관보고와 8월말에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화학물질인허가, 제품인허거가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정부의 법적책임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 환경단체들과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피해 여부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가습기살균제는 가정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장기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영역까지 피해범위를 조사하면 피해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것입니다. 검찰이 옥시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옥시의 유통망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검찰이 유통망 자료를 확보했으면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중이니 확인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문제인데요. 정부가 직접나서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해야합니까 ?     12.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구상하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최근에 SK케미칼이 가습기원료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국문판과 영문판이 다르게 작성된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문판에는 독성자료가 있는데 국문에는 없는 것이죠. 이게 글로벌 기업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조건 규제완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는데요 모두 신고제 형태로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배 또는 수십배 책임을 묻는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한 관리법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법률, 일명 화평법에서 0.1톤미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국정조사특위는 언제까지 활동할 계획인가요?   10월 5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인데, 8월말에 청문회를 끝으로 공개적인 활동은 끝납니다. 8월말까지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여부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가 적절하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위의 내용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야간사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