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인천경찰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한만송 기자 브리핑   ○ 최근 인천 경찰관들이 범죄와 음란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네, 근대민주주의가 형성된 나라에서 물리적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민주 국가에선 국가만이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물리적 폭력인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다보니, 음주운전 등을 하는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 경찰관들의 추태와 부도적성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버스나 주차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신고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 좀 충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요? = 수천 명이 근무하다보니 작은 실수 등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인천 경찰관들이 일으킨 범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한 경위는 올해 초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동료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 등을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위에게 차량 정보를 준 전직 경찰관도 붙잡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경찰의 단속 수사보고서를 건네 인천지방청 광역 풍속팀 소속 경장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오락실 수익의 5%를 받기로 하고 경찰의 수사 기밀을 전달해줬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광역풍속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 오락실 운영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성범죄도 일으켜서 인터넷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 경찰관들이 성범죄를 일으켰다고요?   = 네, 인천 경찰들이 성적인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인천지방청 소속 한 경위(43)는 지난 달 18일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지나가는 20대 여성의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징계 보다 ‘정신과 치료’를 하도록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직위해제했습니다. 성범죄가 명백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침도 지키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뭇매를 맞은 것입니다.   연수 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27)은 지난 3월 29일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결국 파면조치 됐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 쯤 서부경찰서 소속 경우(44)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서 앉아 음란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음주 상태였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음란행위라 인터넷 포털에 올라가 경찰이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잦은 사고를 일으키자 경찰청이 특별 복무점검에 들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한 범죄 행위입니다.   ○ 경찰관들도 창피해 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자가 만난 경찰관들은 최근 인천 경찰들이 일으킨 사건들에 언급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찰 자체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나, 동료별로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급적 술자리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가져도 1차에서 끝내고 9시 전에 귀가하자는 자정 노력도 펴고 있습니다.   ○ 인천이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 치안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오해먼저 풀어들려야 할 거 같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범죄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공동체 의식 등이 결여되면서, 갈등과 함께 범죄 비율도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도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기존 향토 사회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범죄가 타 시도에 비해 과장되어 언론에 노출되다보니, 인천이 범죄 도시란 오명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인천을 ‘마계도시’란 말이 퍼졌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조성호가 시신을 연수구 자택에서 훼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마계인천’이란 표현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강력 범죄가 인천에서 발생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비아냥 글들이 인터넷 등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천 범죄 발생률이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등 7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도 7개 도시 중 7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70~80년대 산업화 당시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인천의 낙후된 환경, 자주 발생한 범죄로 인한 잘 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부정적 도시 이미지가 누적되면서, 부정적 콘텐츠가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에서 치안을 책임져야 할 인천 경찰관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일으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문제는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 이런 인천경찰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네, 위임된 공권력이 과잉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경찰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든지 이름과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신 검문을 통해 주민등록 조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관들의 무분별한 수배 조회라는 것입니다.   작년 시민 100명 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인천 경찰이 인천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무차별적인 수배자 조회를 한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인천 경찰은 총 161만6천여 건의 수배자 조회를 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배 조회를 한 것인데요.   인천 다음으로 수배 조회가 많은 부산의 경우 인구 100명당 34명을 조회했다면, 인천은 100명당 55명을 수배자 조회를 한 것입니다. 제주가 100명 당 7명, 경북과 전북이 100명당 1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 경찰이 인천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불신검문 후 무차별적인 수배조회를 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