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법제처,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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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8-02
법제처는 오늘(2일) 오전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 개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 날 실무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