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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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44
- 작성일 : 16-08-09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하게 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게 됩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합니다.
이번 특사도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외에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 최근 형 확정자 ▲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악화로 더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