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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민경욱, 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 법안 발의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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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8-12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대·감금 등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