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전통시장에 중·소 면세점 설치…관세법 개정안 발의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703
- 작성일 : 16-08-1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중·소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평가 기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무건전성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많아 전통시장 인근에 면세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323만명에 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는 2015∼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2.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