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국회의원 윤리규정, 책 한권으로 만든다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795
- 작성일 : 16-08-21
[경인방송-김주현기자]
20대 국회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의원 윤리규정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과 국회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베테랑 보좌진'들에게 자문 역할을 맡겨 실질적인 조문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원혜영)에 따르면 다음주중 소위 산하에 소위 의원들의 보좌진과 보좌진협의회 추천 보좌진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자문 태스크포스(TF)가 공식 발족합니다.
TF에서 윤리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소위에서 수정·보완한 후 특위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던 만큼 윤리규정안에는 '보좌진 임면' 조항이 우선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달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의원 행동 규정, 의원과 보좌진의 급여·수당 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용과 규정 위반시 징계 수준까지 폭넓게 논의해 세세하게 담을 방침입니다.
원 위원장은 "의장 자문기구는 10월 말로 활동을 종료하고, 정치발전특위도 1차 활동 시한을 연말로 잡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설특위인 만큼 호흡을 길게 갖고 두 기구가 내놓는 의견까지 수렴해 내년 상반기엔 윤리규정안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