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원혜영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서비스 향상 법안' 발의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838
- 작성일 : 16-08-22
[경인방송=김주현기자]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은 오늘(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 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 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기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리운전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을 교육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등이 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hahah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