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교문위, 野 지방채 상환예산 단독처리에 與 "법적근거 없어"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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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11
- 작성일 : 16-08-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표결 처리하자 여당이 '날치기'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회의 앞서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예산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유보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기자 여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날이 예결위 마지막 심사일이라는 이유로 들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처리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습니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추경안은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6천억원과 학교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 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천257억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