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지난해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 6조원 넘어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816
- 작성일 : 16-09-15
[경인방송=김주현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되돌려준 세금이 6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천5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3조436억원, 2013년 3조336억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2011년 2조9천409억원, 2012년 2조8천158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국세청별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4천5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급 사유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천19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도 2억4천9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