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결혼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혼소송 높아.. 10건 중 3건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631
- 작성일 : 16-09-26
[경인방송=김주현기자0]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10건 가운데 3건은 결혼이주민이 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11만 549건 가운데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민이 당사자인 사례는 31% 로 3만 4천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주민의 이혼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30% 내외의 비율을 보였이며, 전체 이혼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3.4%, 2012년 34.1%, 2013년 31.8%, 2014년 27.3%, 지난해 27.6% 등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결혼이주민은 소중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며 "이들의 이혼 증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훗날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