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20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은 '탈북민지원법'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564
- 작성일 : 16-11-03
[경인방송=김주현기자]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가결된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국회로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235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앞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의 선정하던 것을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