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예산안 내일(2일) 처리불투명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1,022
- 작성일 : 16-12-01
[경인방송=김주현기자]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일(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완료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부진한 탓에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로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