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시흥시에서 말도안되는 행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흥시장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낙후되었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매화동 451-6번지와 452-19번지 빌라 건축현장은 그야말로 불법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설치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폐지시켜 건축주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1700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건립한 방산하수도시설의 토지 일부를 불법분할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국유지를 용도폐지 하기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하여 용도폐지 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를 용도폐지 하기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으로 용도페지 하여 건축주에게 매각하여

건축주는 대부분 맹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땅값만 두배로 벌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옹벽아래와 옹벽위에 있는 토지들을 합필하는 건축허가를 하여

멀쩡한 저희집 옆에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절토하여 절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흥시장은  상식도 기준도 무시하고 평지의 토지를 깍아 버려

20년을 살아온 저의집을 하루아침에 벼랑끝으로 내몰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입한 토지에 2개동의 빌라를 짓기 위하여

허위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허위창고신고필증을 발급하여 말도 안되는토지분할을

허가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시흥시장 덕분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땅에 무려 34세대의 빌라신축을 하여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되었고 저희집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벼랑끝 신세가 되어 집값이 똥값이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건 신축되는 빌라 모두는 디귿자옹벽에 붙여서 짓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에 수십세대의 빌라를 때려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저기 지반은 점토질로 연약지반에댜

지하수가 나오는 곳에 방지대책도 없이 위험한 옹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옹벽은 재해폭탄을 설치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멀쩡한 평지를 절토하니 수십일 동안 지하수가 유출되어 저희집 지반이내려앉고 건물이 갈라지고 있으니 저 옹벽아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 옹벽아래 생명을 담보로 살게 되었는데도 나몰라라 그저 건축주 돈벌게 해주느라 시민들 안전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 건축주가 챙기는 개발이익은 건축주 혼자만 챙기는 것일까요

건축주만을 위해서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허가를 한것일까요

수십차례의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시흥시장 주택국장 고충민원팀장 감사 모두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받아보니 사기꾼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더군요.

어떻게 관공서가 뻔한 거짓말들을 나열해 놓았는지 양아치나 다름없더군요.

기가차고 어이가 없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기에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는한 이렇게 불법건축허가를 버젓이 허가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수 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나 기가막힌 일이

시흥시 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흥시장이고 시흥시 공무원들입니다.

저 앞에 도로 134m는 이미 2018.11.2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길이 134미터 폭원 8미터로 도로가 1988년에 경기도고시 316호에 처음결정된

고작 134미터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말도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변경인가 하면서 노선번호를 바꾸어 기존에 추진하던걸 모두 은폐하였고

면적을 줄였다 늘였다 몇번 하더니 줄어든 면적을 건축부지로 만들었더군요.

완공된 노선번호는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또다시 도로를 설치한다고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그것도 고위직에 앉아 있는 것들 주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빼내서 빌라공사에 보탤려고 하는지 도대체 뭐하는 작당들인지

알수가 없네요. 

폭원 7미터로 줄여서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8미터 폭원으로 실시계획인가를(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0.06.30. 저도로가 완공예정이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버젓이 이미 완공된 도로를요.

저기 줄어든 면적으로 인해 저 도로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매화동은 저런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저기 50m 이내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할 토지를 건축주에게 팔고 초등학교가 있는 절대보호구역임에도

보도조차 설치 안하고 어쩡쩡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탐욕에 눈이 멀면 똥인지 된장인지구분도 못하죠.

인근에 연로하신 분들, 싸울힘도 없는 분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있는 그야말로 벼락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