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MC 엄윤상 PD김국 작가 최지연
<사람과책> 인천에는 왜 고등법원이 없나? - 조용주 변호사
- 경인방송 안병진
- 댓글 : 0
- 조회 : 1,784
- 작성일 : 20-05-06
다시듣기: http://www.podbbang.com/ch/1770354
“고등법원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등법원이 광역시 인천에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잘 믿지 않는다.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한 시민이 431만명이나 되고, 전국 항소심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8%나 되는데 인천보다 작은 도시에도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없다. 왜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