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심속 출범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8개월 만에 폐지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한준석 hjs@ifm.kr
(앵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설한 '경기도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가 출범 8개월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 지 한준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도는 지난해 4월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소비자 사기 예방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예방센터는 사기 피해자 발굴과 전문 상담, 소송 지원, 경찰 신고 대행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이동상담을,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에서는 순회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6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출범이후 8개월간 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단 3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사기 피해자를 발굴해 전문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한 사례는 3~4건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기피해자들이 형사적 권한이 없는 예방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43차례나 진행됐습니다.
본래 피해구제와 전문상담, 소송지원 등을 목표로 출범했던 센터가 단순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녹취/최우성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주무관]
"많은 피해자 분들이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절차나 법률적인 자문을 문의하는 건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는 기존 상담 현황을 분석해 전문가를 통한 법해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방센터의 기능을 대체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