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4월 27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토론 출연자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 용인대 강준의 박사

◆ 문현아 > 오늘은 제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고 나와 뜻을 함께 하는 분은 누구인지, 여러분들도 잘 살펴 보셔야 되겠죠.
앞서 대선후보들의 4차 토론이 진행됐는데, 정창욱 사무국장님과 강준의 박사님 두분도 토론을 물론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 정창욱 >1, 2, 3차 토론 대회 때 보다는 각 정당 후보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되고, 사회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강준의 > 저는 사실은 이번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냐. 실질적으로이 공약에 대한 토론이 돼야 되는데, 토론이 정쟁이나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느껴 볼 수도 없이 상대에 대해서 흠집내기 그리고 또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나면 상대가 그 공약에 대해 어떤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누고 토론하면서 공약이었던 실현 여부라든지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낯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현아 >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 정창욱 > 4차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당사자들에게 질문했는데, 후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 강준의 >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정치는 영혼이 없다.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의 정치 환경을 보게 되면 놀랄일이 많잖아요. 저는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이제 본격적으로 제 19대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자가 바라보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고 게신가요.

▶ 강준의 > 저는 이번 대선 공약이 그 어느 선거의 공약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 흐름 속에 세월호 침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여파가 안전에 문제. 두 번째로는 북핵의 여파로 인한 안보의 문제. 또 탄핵정국이잖아요. 탄핵으로 인한 정치 개혁, 대통령 제왕적 권력부패, 국정농란이 주어줬던 권력기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공약을 보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고, 민생 분야 중에서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선주자들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재벌개혁이 나오는데,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 어떤 함수를 이어갈 것인가.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게 되면 참 만만치 않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욱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바꾸어내겠다는 정책과제, 재정계획이 구성되는데, 전반적으로 공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책 공약집에 재정계획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공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적정한지,안 후보는 사실 안보와 다른 이미지인데... 안 후보의 이미지와는 겹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유승민후보 같은 경우는 합리적 보수에 정책을 그나마 잘 녹여내고 있는 듯한 인상은 좀 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후보의 캐리어에 좀 비춰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부합하고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문현아 > 각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공약' 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보시는지?

▶ 강준의 >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력 후보 중 하나가 공공 부문에 일자리를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세금 구조로 운영되거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몰리는 집단이 공공기관이고 공무원입니다. 민간 일자리가 없고 안정이 되지 않아 공공부문에 몰리는 것이거든요. 공공 부문을 계속 늘려 청년을 다 소화화면 좋은데, 81만개를 늘리면 여기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재정확충 어떻게 할것이며 과연 한정적인 인력수급이 있는데 과연 이 일자리를 그렇게 늘려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정창욱 > 공공부문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OECD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공무원하고 공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관련된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비중의 21.3%라고 합니다. 우리는 7.6% 수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라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 그냥 공공일자리를 늘리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되는 상항에서는 저성장은 필연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선진국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현재의 경기 순환이나 경제 상황에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후보들 모두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각 후보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창욱 > 저출산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갖습니다. 유럽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신율이 높습니다. 다릅니다. 결혼을 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10%라고 하는데 실제 청년실업률은 30%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없는 사람이 결혼하기 쉽지 않죠.
보육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한거죠. 그 다음 기업의 문화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은 출산이나 보육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 강준의 > 저출산 문제는 선순환구조가 실행돼야 합니다. 학생이 졸업하면 취업을 못합니다. 실업자입니다. 직업이 없으니 수입이 없으니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출산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저출산 공약을 보면 대선 후보가 저출산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돈을 줄테니 육아휴직 줄테니까 아이를 가지라라는 것인데, 무식한 발상입니다.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 공적임대 주택 17만호를 하겠다. 둘째를 내면 1천만원을 주고 셋째는 대학까지 보내주겠다라는 공약을 냈는데 재원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선순환. 즉 결혼을 하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대선 주자의 저출산 공약은 '뜬구름 잡기식'입니다.

◆ 문현아 > 우선 모든 후보가 교육부 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했던데요. 이 부분 '강준의 박사님' 좀 설명해주시죠. 왜 교육부 권한을 모두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 강준의 >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은 수시가 축소되고 수능이 확대되고, 학생부를 강화하고 외교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는데.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교육 시스템이 변화돼야 합니다. 저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제도화돼야 합니다.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현재 6년 6년 3년 4년인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창욱 > 교육부가 폐지되면 교육자체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까. 공교육이 현재 수준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장관급에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다른 방식으로 교육 행정 방식을 개편하면 교육재정이 줄고 공교육 자체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학제개편은 6년을 5년을 바꾸는 것인데, 연도를 찍어 7살 아이가 입학하는 것고 기존에 8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것이 7살 8살이 같은 학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상으로는 80만에서 90만가량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든 상황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현재 한 해 출생 규모가 40만가량인데 학제 개편을 하면 경쟁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과연 적정한 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