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이야기>
앵커 : 화요일 이 시각, ‘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랜만에 만납니다.
리포터 : 네, 오늘부터 격주로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취임하면서 본격화된 2기 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럼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리포터 : 네,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연정이 올해로 3년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 1기 연정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2기 연정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앵커 : 네,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연정이 추진됐는데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먼저 1기 연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리포터 : 네, 1기 연정은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된 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일부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 부여하고,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복지와 여성, 환경, 대외정책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과 예산권도 갖게 됐습니다.
이밖에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해묵은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 전라남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연정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도교육청과 손을 잡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국 최초로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어느 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 네, 1기 연정의 성과는 지속 가능한 연정의 틀을 만들었고 또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해 10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취임하면서 현재 2기 연정이 진행되고 있죠.
2기 연정이 1기 연정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리포터 : 네, 먼저 기존에 1기 연정을 대표하던 사회통합부지사가 2기 연정에서는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연정부지사는 기존의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권한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기 연정은 무엇보다 민생 중심의 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2기 연정은 1기 연정과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1/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51″
(1기 연정은 보건, 복지 여성가족, 환경, 이 3개 국 중심으로 연정을 했다면, 2기 연정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연정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기 연정은 의회와 집행부의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이고, 31개 시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우르는 연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실행위원회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정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분들께서 연정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은 연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올해 초 남경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기 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2기 연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포터 : 네, 다행히 2기 연정도 우려와 달리 연정 합의문을 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정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2/최 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27″
(지금 각 실국별로 각 당이 합의한 과제에 대해서 정책 반영을 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연정실행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됐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실국별 보고와 정책 관련해서 상의하게 돼있고,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큰 무리없이 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앵커 : 네, 그동안 2기 연정이 어떻게 준비되고 추진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터 : 네, 2기 연정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을 담은 ‘민생연정합의문’속 288개의 민생 과제 중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있는 추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3/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42″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청년구직지원금을 16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약 4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돼서 이번 추경에 총 160억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를 봤고요. 그 외에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공공임대상가사업과 사회주택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 중에서 청년창업자, 1인가구, 독거노인 등 서민생활자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공공임대상가를 통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연정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다고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연정 배움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경기연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기도의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제1회 경기연정 열린배움터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연정과 협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강연을 했습니다.
같은 날, 연정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정자문위원회’도 열렸는데요.‘연정자문위원회’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올해 남경필 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른정당으로 바뀌었는데요. 연정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포터 : 네, 2기 연정 합의문을 보면, 2기 연정의 주체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지사, 그리고 도의회 새누리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국민바른연합’이라는 명칭의 연합교섭단체를 만들어도의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만약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연정 합의문 재작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국민바른연합’의 연정 참여 여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정당인 데다 여야 각 정파를 아우르는 연정의 기본 취지를 감안하면 국민바른연합의 연정 참여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4/강득구 연정부지사] 37″
(기본적으로 연정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중심은 도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간에 연정은 큰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6기도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처음 시도해보는 연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여야 그리고 집행부, 의회의 이런 입장들을 떠나서 연정을 협치의 좋은 사례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 네, 오늘은 1기 연정의 성과와 함께 2기 연정의 진행 상황, 향후 경기연정의 추진 방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가 될 텐데요. 그만큼 협치의 정신이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연정 2기가 협치의 한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남은 1년여 시간 동안 2기 연정 과제들이 잘 마무리 돼 도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리포터 :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