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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석식폐지, “비정상의 정상화” vs “학교 현장 보완책이 있어야”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5월 18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토론 출연자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이은민 사무관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

□ 문현아 > 오늘의 주제가 고등학교 석식급식 폐지로 인해서 문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또 이로 인한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주제인데요.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 이은민 사무관 또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운영위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민 >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 문현아 > 네, 반갑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 이은미 사무관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청취자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려요.

이은민 > 안녕하세요. 이은민입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이라서 나오기도 했겠지만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를 돕고 오해는 푸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 문현아 > 네, 사무관님은 오늘 경기도 고등학교의 석식 급식 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게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아이들의 석식 급식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부모님이십니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운영위원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식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 대표로 나왔습니다.

□ 문현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석식 급식 폐지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이잖아요. 먼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방식 개선과 더불어서 ‘학교 급식은 수업일에, 또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한다’라는 운영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등학교 석식 운영하면서 발생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개선해서 학교 급식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올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들 중에서 저녁급식을 제공하지 않게 된 학교들이 꽤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얘기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님 말씀 부탁드려요.

운영위원 > 예, 과연 이 정책이 민주적 절차 없이 시행되는 석식 폐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문현아 > 네, 그리고 찬성 측의 이은민 사무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민 > 민주적 절차라고 하면 모든 걸 투표로 일일이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 이게 조금 약간 답답한 마음은 드는데요. 석식 폐지, 야자 폐지, 9시 등교의 본 뜻이 밥을 먹냐 안 먹냐, 야자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더 잘할까하는 궁리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교육의 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 문현아 > 두 분 모두 학생을 걱정하고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은 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코너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자들도 이해하고 주제에 관심을 끌기 위한 단계로 두 분이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스피드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 (스피드 퀴즈) —————————–

□ 문현아 >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석식 급식 폐지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청취자 분들께도 퀴즈 한 문제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석식 폐지 문제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지, 이로 인해서 시행하는 쪽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017년 고교 교육 정상화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설명을 먼저 들어야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니까요. 이은민 사무관님께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민 > 어렵게 사업방침처럼 설명 드린다기보다는, 9시에 학교를 가서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사실 12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12시간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또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대학교에 가기 전에 있는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교육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한우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고 있고 급기야 목숨을 버리는 아이들까지 나타나는 교육 현실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끼와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할 바를 정하고. 그런 아이들의 성취와 성장을 교사들이 돌봐주는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없나 하는 고민 속에서 고등학교 수업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문현아 > 반대 측이신 운영위원회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편이시죠?

운영위원 > 네, 뭐 아이들이 공부만을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진로 탐색이나 적성을 많이 찾는 편이예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 온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꿈은 뭘까요? 그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학교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고등학교 정상화 방침을 위해서 현재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민 > 가시적으로는 우선 비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는 교육과정수업 평가일체화라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과 아까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평가라고 해서 국영수 몇 점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더라면, 사실 수학에서 배워야할 것과 영어에서 배워야 할 것도 아이마다 특성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성장과정을 아이에 따라서 특화시켜서 선생님들이 돌봐주는 과정으로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요즘 교실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토론식 수업도 많이 하고 수행평가도 많이 해서, 집필 평가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걸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이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막 욕을 먹으려면 그럼 얼마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크게 할 말도 없거니와 드릴 말씀이 많긴 하지만. 반성해야할 점도 많긴 하지만 밥을 주냐 안주냐는 문제로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난감하긴 해요.

□ 문현아 >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급식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체크해보고 싶은데, 현재 학교 급식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은민 >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법 시행령에 대해서 보자면 급식은 수업일 중에 하는 그런 중식에 대해서만 급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현아 > 우선 2017 고교 교육정상화방침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석식 급식 운영방안을 학교에 다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1일 2식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 특별관리지침이 내려졌죠, 맞나요?

이은민 > 이게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지자체나 보건소 이런 곳에서도 사실 2식 이상을 하는 학교가 위생 점검 특별대상이라고 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 90% 이상 학교가 사실은 석식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곳으로, 산업재해율도 높아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현아 > 찬성 측 이은민 사무관님은 식중독 등의 위생문제를 이유로 해서 특별 관리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입장이고 또 반대 측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석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신 거죠? 반대 측 운영위원님?

운영위원 > 2식 이상 한다는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특목고 같이 기숙학교 같은 곳은 3식도 하고 거기에 간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나 서울에서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지 이 제도를 없애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현재 고등학교 내 급식제공현황을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472개 학교 중에서 174개교에서 저녁 급식을 실시하기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한 50%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 측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님은 이 급식 석식 폐지 문제의 불편함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운영위원 > 네, 저 3월 달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작년에 실시해오던 한 80%의 석식 실시학교가 2017년이 되면서 20% 이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청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 문현아 > 사실 관계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의 이은민 사무관님은 실제 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은민 > 고등학교 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이잖아요. 무상급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먹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석식을 원하는 학생이 일정한 비율이 되면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서 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74개교가 경기도에서는 저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20개교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형 학교예요. 그래서 기숙형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저녁 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여지껏 학부모님들의 불편함, 아이들이 밥 먹을 때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따지면 농어촌 지역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지역인 성남, 과천, 안양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훨씬 이 저녁급식을 하고 있어요.

□ 문현아 >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반대 측 운영위원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석식이 더 절실할 것 같은 농어촌지역보다는 교육이 과열되어있는 지역에서 석식을 더 요구하고 있어서. 형평성이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운영위원 > 글쎄 교육이 과열화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수 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어머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집에 아이들이 일찍 하교하고 와서 저녁을 먹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가장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이제 그 부분이 될까요? 석식 폐지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건가요?

운영위원> 학부모님들의 가슴 아픔도 있겠지만 가장 일선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잘 실시되어오고 있던 석식을 못 먹게 됨으로써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영양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패스트푸드나 그런 간편식을 먹고 있는데 그게 피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네, 석식이 제공되고 있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겪고 있는 불편함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찬성 측 경기도 교육청 이은민 사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학부모님의 불편함도 물론 알고는 계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는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 또한 살펴봐야 될 텐데.

이은민 >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사해보면 조사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식급식을 하는 인원이 44%가 된다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학원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학원에 가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점심 단가와 차이 안 나는 저녁급식을 주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건데. 학교에서 조리종사원들이 받는 임금이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죄송할 만큼 굉장히 저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100여 만 원 정도 월수입을 가지고 계시는데,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시간당 임금이 한 만 여원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영양 높은 석식을 학생들이 제공받는 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수 있으나 이 건 사실 저임금 노동자에 기초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실 더 나아가서는 12시간 공부하느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자체가 저희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개선했으면 하는 거예요.

□ 문현아 > 반대 측 운영위원님은 이런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급식여건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 > 아닙니다. 저희도 급식실 조리종사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석식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하시죠. 그런데 초과 근무를 서로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석식을 못하게 되면 조리 종사원의 인원도 감축해야하고 그 분들이 그 일을 끝내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옮기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출근한 학교에서 오버타임을 함으로써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시죠.

그리고 학교에 12시간 이상 있으면서 공부하는 걸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강압적이고 타율적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전 김상곤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것 학생 인권조례에 의하면 아이들은 학교 수업시간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야자하지 않습니다.

□ 문현아 >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또 3부에서 얘기 더 나눠봐야 할 거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분분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0871님은 “급식 폐지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잘 먹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죠” 말씀해주셨고 8085님은 “학생들이 밥 먹는 거니까 저는 급식 찬성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대 폐지하시면서 한 마디씩 해주신 청취자님들 계신데요. 3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이은민 사무관님 경기도 고등학교 운영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3부 ——————————-

□ 문현아 > 목요일 2, 3부 오늘은 우리 사회의 현안을 가지고 양측 입장에서 토론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고등학교 석식 폐지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교육청 이은민 사무관님 나와 계시고요. 반대 측에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의 전화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 석식 폐지 찬성, 반대 학부모님 연결 —————-

□ 문현아 > 네 반대하시는 입장의 청취자분 문자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94님 “석식폐지 저도 반대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경기도 학생들만 피해보는 현실인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경기도 학생들 불쌍합니다. 학교 현장은 도교육청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직장맘이니 저녁 주는 학원이나 독서실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교육 시장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고등학교 운영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급식 폐지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건 학생들일 텐데 이로 인한 불편 때문에 불만들이 많은 거 같고요. 이런 이야기도 귀로 듣고 계신지요. 주변 시설이 미약한 신도시나 외곽지역은 당장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애먹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는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운영위원 > 그럼요. 현장에서는 훨씬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각 학교 위원님들이 오셔서 물론 주변에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 학교도 있고 거의 없는 학교도 있는데 거의 없는 학교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먹고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마저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석식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려고 먹는다, 학원에 가려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4천 원 대의 석식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현아 > 네 그럼 찬성 측의 이은민 사무관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석식을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민 > 네 제가 알기로는 중식 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의 중식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이 되듯이, 석식을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쿠폰이 됐든 카드가 됐든 도시락이 됐든 원래 그 친구들이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지급받은 방식으로 석식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석식폐지가 됐다고 해서 저녁을 굶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게 12시간씩 공부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 근무자잖아요. 만약에 야근을 일주일이나 한 달은 할 수 있지만 1년 12달, 3년씩 해야 한다고 하면 근로자를 더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적정한 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현아 > 네, 6412님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석식폐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야자도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 일찍 귀가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 놀고 싶은 학생 놀고 자기 재능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 간절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들이 30살, 31살입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다보니까 공부보다는 좀 자율성이나 취미활동 찾아주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고요.”

이은민 > 어떤 보도에서 봤더니 대졸 초임 남성의 경우 신규 채용되는 연령이 33살 이란 걸 봤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을 더 키워야지 취업이 되는 거야. 사실은 석식에 이렇게 예민하시고 아이들 공부에 예민하신 이유가 좋은 대학 보내야 하고 직장잡고 취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보니까 소위 가장 높다는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도 사실은 대학원 진학한 사람들을 빼고 순수 취업률 따지니까 50%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등급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데 취직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는 그게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의 흐름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미래로 가야하는데 입시제도, 전근대적인 입시 제도를 보루로 막아놓고 아이들이 썩고 있거든요.

□ 문현아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운영위원 > 아니 근데 풍선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이나 보완책이 없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야자를 못하게 하고 석식을 못하게 하고 그 표현도 맞지 않은 게 정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요일별 시간별 다 본인이 선택한 시간만 와서 야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석식을 안주면 아이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불편함을 겪죠. 그렇다고 야자를 안 할 경우는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밥 주는 학원, 밥 주는 독서실, 비싼 독서실 갑니다. 그게 바람직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현아 > 네 아무래도 이은민 사무관님은 장기적으로 학생들 미래에 대해 봐주시는 편이고 고등학교 운영위원님은 자녀가 학교에서 막 이제 가장 심각한 입시정책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좀 민감하신 거 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찬성 측 문자 읽었으니까 반대 측 문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9님 “직장 다니면 엄마입니다. 석식을 안 하게 돼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설문조사는 몇 번 씩 하는데 신청자가 2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의지도 없는 거 같고 답답합니다.” 아까 전화연결 해주셨던 분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은민 > 이걸 자꾸 찬반의 문제로 보시는데요. 어머님 말씀도 그러시고 지금 의견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사실은 아이들이 미래의 좋은 인재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쟁에서 이겨야지 살아남는 그런 구조의 입시구조를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 아이만 살아남는 방법은 없어요. 같이 같은 물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나만 탈출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입시정책의 썩은물 고인물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의 현상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덜 하는 방식으로 학교 바깥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보여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취직 연한이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기회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 > 근데요.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꿈을 찾고 대학을 가고 하는 게 취업을 하는 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나라 크게 봐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지 경기도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예산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실례로 경기도에서 야자를 안 하고 석식을 안 하는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서울로 전학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 문현아 > 이게 또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거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자면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성패의 가늠패가 될 거 같거든요.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은민 사무관님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지요.

이은민 > 저희가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이 대학 캠퍼스에 직접 가거나 대학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미리 좀 맛보기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 건데 자퇴생들이 정말 많대요. 반수? 편입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대학에서.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서울대 갔는데도 그만두는 학생도 100여 명씩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들의 꿈이 무엇인지 뭐가 적성에 맞는지 모르고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가 첫 시행이니만큼 사실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꾸준히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현아 > 네, 반대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취지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운영위원 > 그렇죠. 이렇게 홍보나 대책 없이 교육감님이 꿈의 대학에 대해서 추진하시는데, 석식이나 야자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아이들의 안전도 굉장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꿈의 대학 석식 먹고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에게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현아 > 아, 네 석식과는 별개로 또 이 부분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님이 현재 명확히 20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밝히셨고 그리고 꿈의 대학이 너무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민 사무관님?

이은민 > 기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눈높이가 사실 다르긴 한데요. 올해 이제 다 받아보니까 대략 저희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4.7% 정도가 꿈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 문현아 > 4.7%요?

이은민> 네, 저희는 첫 시작이 사실 창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반성해야할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안전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아이들 안전은 신경써야하죠. 그래서 대학 간 셔틀 버스도 운행하고 관리교사들도 나가있고요 대학에. 사실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밤 12시~1시까지 학원 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문현아 > 반대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탐색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위원 > 진로탐색은 초등학교, 중학교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학진학에 목표를 두고 일반 고등학교에 온 학생들은 좋은 대학 또는 공부하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고등학교 석식 폐지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에 찬성 측 이은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그리고 반대 측의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 모시고 시사 오락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 측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각 학교의 자율권에 맡기겠다”라는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각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지 마무리 발언 각각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이은민 사무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민 >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교육문제나 정치문제 이런 게 특히 토론하기 사실 까다로워요. 특히 자기 자녀의 문제가 걸려있으면 많이 예민하신데요. 먹던 밥이니까 못 먹게 하니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입시정책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변화된 시기에 맞춰서 꿈과 끼를 찾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공부만이 답이 아니라고, 공부로 책속의 길은 있는데요. 책만 판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현아 > 반대 측 운영위원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운영위원 > 교육의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존처럼 잘되고 있는 학교들은 유지하고 정말 안 되고 있는 학교나 필요 없는 학교는 없애가는 방향으로 조금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현아 >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의 석식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찬성 측의 이은민 사무관님 그리고 반대 측의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 모시고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가 나라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도를 또 시행했고요. 그 정책의 일환 중 하나가 그 석식 폐지가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서 이 나라의 좋은 미래가 꼭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쪽이나 찬성, 반대쪽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 조기 대선 치루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은민 사무관, 경기도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민 > 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 감사합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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