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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 경기도교육청 고발...갈등 심화 조짐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07-10, 수정일 : 2017-07-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부당감사 중단을 촉구해 온 사립유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립유치원 감사 사태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오늘(10일) 오후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감사관 등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이며 마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급급했다”며 “사립유치원과 경영자들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좌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 4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진행한 공공감사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처벌위주 감사를 중지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이며,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를 통해 도교육청에 조치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