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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키로…시.군 참여는 ‘관건’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앵커)

이 번 순서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준비한 기획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으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와 운전자 쉼터 운영, 준공영제를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배수아 기잡니다.

(기자)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 회사들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고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의 관리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버스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는 현재 버스 업체들에게 도비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최대 5천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근무 시간도 현재 격일 근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처럼 1일 2교대 근무로 바뀝니다.

광역버스 한 대당 운전자 수도 현재 1.62명에서 2.53명으로 늘어나고, 1일 운전자 급여도 현재 21만여 원에서 28만여 원으로 28.9% 올라갑니다.

광역버스 가동률도 좋아집니다.

2015년 기준 도 내 광역버스 2천여 대 중 현재 1천 700여 대만 가동하고 있어 가동률이 85.1%인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가동률을 5%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 시 버스 업체 간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레 버스 기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상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장] “성과급 자체가 사업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로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서비스 평가지표에서 감점사항이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버스 기사들이 버스 기사들이 자부담하는 형식인 거죠.”

1일 2교대 시스템으로 가려면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 도는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버스 운전자 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19개 시·군을 설득하는 것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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