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갈등'...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명예훼손' 고발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구민주 kumj@ifm.kr
경기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등 2명이 경기도 지역 사립유치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임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감사라며 특정 감사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사실을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 이상 이 같은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7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 감사는 불법”이라며 도교육청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 감사관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