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발표에 '일방적 통보' 공개 비판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행 기관인 교육청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데다 구체적 시기나 예산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취지인데 정작 관계기관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시행 기관인 시교육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발표된데다 예산 규모 역시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총 예산 425억 원 중 가장 많은 4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각 군구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식재료 비용일 뿐 인건비와 운영비는 빠져 있어 실제론 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시는 전체의 24%만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 원은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발표 당시에도 일방적 통보를 받았던 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융수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작심한 듯 시의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행은 이 자리에서 시의 계획으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선거철이 온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고교 무상급식에는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것이 무상으로 실시된 이후에 급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계획 단계일 뿐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
(앵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행 기관인 교육청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데다 구체적 시기나 예산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취지인데 정작 관계기관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시행 기관인 시교육청과 사전 조율도 없이 발표된데다 예산 규모 역시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총 예산 425억 원 중 가장 많은 4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각 군구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식재료 비용일 뿐 인건비와 운영비는 빠져 있어 실제론 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시는 전체의 24%만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 원은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발표 당시에도 일방적 통보를 받았던 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융수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작심한 듯 시의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행은 이 자리에서 시의 계획으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선거철이 온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
"고교 무상급식에는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것이 무상으로 실시된 이후에 급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계획 단계일 뿐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