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지방분권·자치권 확보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적 권한 비율, 현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야"
• "연정으로 예산, 인사권까지 나눈 남경필 지사, 소송 정당 다르지만 존경하는 마음 있어"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9월 28일, 14:30~15:00)

■진행 : 문현아 아나운서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도의원

□ 문현아 >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경기도 연정'과 '지방분권'입니다. 이 내용 함께 해 주실 분,'경기도의회 김종석 도의원'모셨습니다.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종석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은 바뀌었으나 지방자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다르게 논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도의회가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저해한 것을 모아 정리한 결과,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으로 추려졌습니다. 법 개정 등 개선하면 도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문현아 > 경기도연정에 대해 처음 듣는 청취자들도 있으실 거라 봅니다. 경기도연정이란 무엇일까요.

▷ 김종석 >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지사와 연정(연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여소야대'라는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연정을 제안해 경기도의회는 협치가 성사됐습니다.    

□ 문현아 > 그럼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 자치권 확보를 위한 24개 실천방안 중 정말 중요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시겠는지.

▷ 김종석 >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입니다. 중앙정부가 8을 가진 것이지요. 지방정부가 실제로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중앙이 재정적 권한을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가 76%로 약 242조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24%로 약 75조원 밖에 안됩니다. 이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하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방세는 127조원으로 현재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국가가 하는 사무가 약 4만6천건에 달합니다. 근데 이중 중앙정부가 사무가 약 70%입니다. 지방은 약 30%에 그칩니다. 이러한 국가사무 중 지방으로 약 4천 건을 더 이양해 지방자치가 특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 문현아 > 근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각 자치단체 후보가 부단체장 승진 임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인사 적체가 발생, 승진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또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지자체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종석 > 지방자치 분권이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군에 내려가는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책 등에서 조정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지방 분권이라고 해서 인사 교류를 막아버리면 지역에서는 그 자리에 시군 공무원이 승진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받아와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경찰 운영과 지방 조례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해서 중앙은 외교, 국방 부분을 맡고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의 삶과 관련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합니다.

□ 문현아 > 지금까지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연정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김종석 >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연정뿐 아니라 예산, 인사권까지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감하게 내 주셨고. 지금까지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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