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온라인 소상공인 2년 반 동안 수수료 1,730억원 더 내” ... 결제 수수료 차별 심각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지난 2년 반 동안 1천73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이들 PG사들과 하위 쇼핑몰들이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들은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은 PG사들이 가맹점으로 돼 있어 하위 쇼핑몰들은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는데, 지난 한 해만 이들 3사를 통한 카드 결제건수는 5억6천만 건, 결제금액은 29조9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위 쇼핑몰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정산 수수료를 이들 대형 PG 3사에 납부하는데 지난해 기준 결제금액의 2.7%에 달하는 8천2백억원 규모입니다.
대형 PG 3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기준 10만4천456개 인데 이중 96.2%에 달하는 10만535개의 쇼핑몰들이 연매출이 5억원 이하임에도, 현재 결제금액의 3.6%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지난 2년 반 동안 1천73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이들 PG사들과 하위 쇼핑몰들이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들은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은 PG사들이 가맹점으로 돼 있어 하위 쇼핑몰들은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는데, 지난 한 해만 이들 3사를 통한 카드 결제건수는 5억6천만 건, 결제금액은 29조9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위 쇼핑몰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정산 수수료를 이들 대형 PG 3사에 납부하는데 지난해 기준 결제금액의 2.7%에 달하는 8천2백억원 규모입니다.
대형 PG 3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기준 10만4천456개 인데 이중 96.2%에 달하는 10만535개의 쇼핑몰들이 연매출이 5억원 이하임에도, 현재 결제금액의 3.6%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