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아 | 꽉 막힌 도로가 답답하신 가요?! 이리 저리 버스로 지하철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가요?! 경기도의 교통 정책과 정보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는 ‘경기통통’ 시간입니다. 정경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
정경아 |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교통분야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
문현아 | 이번주도 실태조사가 있어요?! 도청분들 너무 바쁘신 것 아니예요?! |
정경아 | 네, 교통분야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또 광범위한 만큼 각종 실태조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문현아 | 그렇겠네요. 게다가 경기도는 많은 시·군이 있는 큰 지자체잖아요. 매주 경기통통의 소식만 들어도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주는 어떤 실태조사가 실시되나요?! |
정경아 |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유승윤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
21_컷01 | 이번 실태조사는?! -이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 건설기계임대로 체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컷01_40초) |
문현아 |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등 이런 건설기계들을 빌려쓸 때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
정경아 | 네, 맞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가 이뤄져야 임대료 체불 등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더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도 일조한다고 합니다. |
문현아 | 그렇죠. 모든 거래에는 계약서가 기본이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고요. |
정경아 | 네,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데요. 법령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됐습니다. |
21_컷02 | 실태조사의 계기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컷02_27초) |
정경아 | 분기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성남, 광주, 양평과 하남 등 경기동남지역 4개 시․군의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6월에 2분기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주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올해 3번째 입니다. |
문현아 |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네요. 법으로도 지켜주고,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억울한 일이 덜 생기겠네요. |
정경아 | 그럼 실태조사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21_컷03 | 실태조사의 방법 -경기도와 시․군,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 시․군은 적발된 업체에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입니다. (컷03_32초) |
정경아 | 도와 시․군 그리고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는데요.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2분기 실태조사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
문현아 |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꼼꼼하게 조사가 진행되니까요. 좋겠네요. 그런데 저는 조사계획을 안 알려준다는 거! 이게 참 맘에 드는데요. |
정경아 | 그동안 전해드렸던 소식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기간을 알려주고 진행하는 전수조사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암행으로 실시되면 평소에도 잘 지키지 않을까요?! |
문현아 | 그러니까요. 방문조사계획을 알려주면, 사실 서류야 얼마든지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갑질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죠! |
정경아 | 맞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고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21_컷04 | 실태조사의 내용 - 경기도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입니다. (컷04_48초) |
문현아 | 우선 계약서의 유무를 보고, 계약서가 작성 돼 있다면 누락된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네요. |
정경아 | 네, 그렇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동등한 지위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
문현아 | 다음 건설 현장의 계약을 빌미로하면, 상대적으로 건설기계 사업자쪽이 ‘을’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체불 등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아 | 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적발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
21_컷05 |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경기도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 공정하고 투명한 도내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컷05_49초) |
문현아 | 2015년에 46개 현장을 조사했는데 33건, 작년에는 30개 현장에서 30건. 이러면, 조사 전에는 얼마나 더 불공정했겠어요ㅜㅜ |
정경아 |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으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현아 | 네, 정경아 리포터 다음주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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