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 개인정보수집 법규 위반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스마트폰 앱이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조치, 접근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 정보법에 명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스마트폰 앱 1만2천여개의 63%인 7천500여개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와 KISA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천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과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여부, 이용약관 명시과 동의 등 위치정보법 기준 8개 항목으로 모두 21개 항목에 이릅니다.
법규를 위반한 앱 가운데에는 설치수가 최소 5억 건에서 10억 건 이상에 해당하는 인기 앱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스마트폰 앱이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조치, 접근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과 위치 정보법에 명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스마트폰 앱 1만2천여개의 63%인 7천500여개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와 KISA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천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과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여부, 이용약관 명시과 동의 등 위치정보법 기준 8개 항목으로 모두 21개 항목에 이릅니다.
법규를 위반한 앱 가운데에는 설치수가 최소 5억 건에서 10억 건 이상에 해당하는 인기 앱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