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도내 청년 관련 정책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희선 : 네, 먼저 제가 거리로 나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도내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CUT1/청년들이야기] 50 ̋
(청년으로서...고민이 많아요.)
최희선 : 청년들의 요즘 최대 고민은 대부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취업 문제였는데요.
일자리를 어렵게 갖게 된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과 복지 혜택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시행됩니다.
사업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이렇게 총 세 개로 구성돼 있는
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CUT2/남경필 경기도지사] 52 ̋
(정책 목표는 이겁니다. 중소, 특히 제조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도록 하자.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구인난에 고통 받고 있는 중소, 특히 제조업에도 도움을 주자.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는 근본적인 두 축, 청년과 중소기업, 제조 여기를 동시에 살리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하면 자산 형성이 되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고, 특히 알바 자리와의 임금 격차는 조금 벌려주는 그러한 마이스터 통장을 도입하고요.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복리후생을 높여주는 세 가지의 정책을 모두 펼치게 됐습니다.)
장우식 : 네, 사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막상
중소기업에서는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희선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업이나
일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도
쳥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자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청년들은 낮은 급여와 복리 후생, 근로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판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남경필 지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CUT3/남경필 경기도지사2] 57 ̋
(우리 청년들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과, 집근처 도심 안에 있는 스몰잡들 예를 들면 알바 일자리 이것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 일자리가 급여가 조금 더 낮더라도 근무 여건, 교통 환경 등을 비교해서 중소기업 가서 일하지 않고, 이 정도 월급 차이 나는 거면 나는 그냥 집 근처 알바를 하겠다 라는 것도 이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최저 임금을 앞으로 7500원대, 만 원대로 올리게 되면 이 도심 안에 있는 알바 일자리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제조중소업의 구인난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장우식 : 네, 이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일자리 쏠림 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
는데요. 경기도 청년 정책은 벌써 몇 달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추진되는 내용이 소개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이 마련됐는지도 설명해주시죠.
최희선 : 네, 경기도가 처음 이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한 건 지난 8월이었는데요.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에‘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사업
예산으로 총 205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지난 9월 12일,
도와 도의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열린 제6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사업은 청년 관련 연정 과제와
연동하여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세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최희선 : 네, 먼저 일하는 청년 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연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통장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본인이 저축
하는 금액에 도비지원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퇴직연금에 가입된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이
고요. 청년 기준은 만 18세에서 34셉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월 30만원씩 납부할 경우 10년 후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장우식 : 네, 사실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1억원을 모으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최희선 : 네, 경기도는 우선 내년 1월과 5월, 그리고 9월 이렇게 3회
에 걸쳐서 모집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3회로 나눠서 모집
하는 이유는 이미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 외에도 내년에 취직
을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우식 : 네, 그럼 두 번째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월급여 200만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도내 2만명의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경기도는 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통해서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 네, 도에서 이렇게 급여 지원을 해주고
복지 혜택도 좀 늘어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경기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로 직접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복지몰은 교육 및
자기계발이 가능한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
돼 있고요. 외부 쇼핑몰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이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몇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최희선 : 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지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일하는 청년 연금 만 명, 그리고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은 2만 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10만 명. 이렇게 해서
총 13만 명의 도내 중소기업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
이고요.
세 개 사업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하고 있는 만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소 근무조건 3개월 이상이 돼야 지원 가능하고요.
세 개 사업 중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4/남경필 경기도지사3] 29 ̋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임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따복 기숙사, 따복 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 주거, 보육, 교통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 경기도의‘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얘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였고요.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연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정책들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먼저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내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3년 후에 총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에 4차 대상자 4천명을 모집했는데요.
3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득 인정액 조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오는 11월 14일 화요일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청년구직지원금도
있죠.
최희선 : 네, 청년구직지원금 또한 경기도 연정의 핵심과제 중 하난데
요. 도내 만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9월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의 신청자 1900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만천육백사십여섯명
의 신청자가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들의 구직
활동계획과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서류 심사를 실시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우식 : 네,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급합니다.
최희선 : 네,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한 청년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는데요.
여러 종류의 청년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청년들이 지원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될수록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CUT5/청년들 이야기2] 58 ̋
(경기도에서...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 구직지원금 등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과 함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역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 고민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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