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7-11-07, 수정일 : 2017-11-08

[ 경인방송 = 보도국 ]

<<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1월 2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이라는

주제로 ‘경기연정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이 토론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도내 언론인들이 함께한 연정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 1기 연정 때 진행됐던 경기연정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인들이 토론에 함께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언론인들이 모여 경기연정에 대한 발제를 하고

직접 토론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월에는 도내 시민단체가 바라본 경기연정을 주제로

연정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시민단체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이번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도와 도의회 출입 언론인들과 강득구 연정부지사,

박형덕 제1연정위원장,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은주 도의원과 태광호 연정협력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는 언론인들의 발제 이후에

도의원들과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1/강득구 연정부지사 인터뷰] 17″

(경기연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언론인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과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연정의 현실, 객관성들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연정이 시작된지도

어느덧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 연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경기도의 연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만큼 대부분 언론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연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는

‘경기연정 위기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경기연정에 대한 평가가 단편적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인일보 정치부 김태성 차장

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2/경인일보 정치부 김태성 차장] 25″

(우리가 연정이 싸우지 않는 정치, 협치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토론과 비판 과정까지도 위기다, 갈등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연정을 너무 맹목적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라고 볼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라는 의미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장우식 : 네, 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기 연정 때부터 계속 지적돼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였는데요.

토론에 참여한 언론인들과 도의원 모두 연정이 지속적

으로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2기 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정위원장이

경기도 집행부가 아닌 도의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경기도 제4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달수 도의원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3/김달수 제4연정위원장] 53″

(연정위원장 하면서 지위가 불안한, 그러니까 어정쩡한 지위가 된 거죠.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로 생각 안하고, ‘저분은 분명히 도의원인데 왜 여기에 와 있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인식이고, 또 도의회에서는 ‘집행부 같은데 왜 도의회 와서 우리와 말을 섞지’ 이런 분위기. 실제 행감이나 예산 심의에서도 ‘집행부가 왜 질의를 하나’ 이런 분위기.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는 행정부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연정위원장이라는 지방 장관제라는 앞선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성과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장우식 : 네,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아무래도 제도적인 조건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요.

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희선 : 네, 이렇게 경기도 연정이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을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내년 지방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연정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사실 지난 3년여 시간동안 연정을 추진해오면서

눈에 띄는 성과도 많았지 않습니까.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연정의 성과를 좀 짚어 보면요.

먼저 1기 연정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때

연정을 통해 어느 지자체보다도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

를 받았는데요.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비롯해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등

연정 정책합의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도교육청과 손을 잡고

착한 교복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1기 연정은 20개 조항 32개의 세부사업을 담았지만,

2기 연정은 79개 조항 28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연정의 폭을 상당히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기 연정을 통해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구직지원금뿐 아니라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의 연정 과제들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장우식 : 네, 이제 민선 6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2기 연정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군요.

최희선 : 네, 앞으로 경기 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뿐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들을 함께

반영해서 남은 기간 2기 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2기 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CUT4/강득구 연정부지사 인터뷰2] 35″

(제일 중요한 건 도민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연정,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중요한 건 연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체감하는 경기도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특히 서민들에게 힘을 주는 경기도정이 연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연정의 정신들을 도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식 : 네, 현재 경기 연정 모니터링 ․ 평가단도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방식의 연정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에 또 예정돼 있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경기연정을 모니터링하는

평가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내년 3월에 최종 평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시민단체가 바라본 연정토론회에 이어

이번에 진행된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내용을

반영한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차례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 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모여 다시 한 번

연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연정 토론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