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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민과의 약속 저버린 ‘인천형 공감복지’…복지 소통과 협력은 헛구호로 전락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앵커)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 올해부터 인천시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뽑은 복지정책을 시정에 반영하지 않자 인천시의회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2조 3천억 원. 전체 세출예산 중 32%(2017년 일반회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이 보다 5천억 원 더 증액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감복지사업은 5개 분야(틈새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 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나눔·공유·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 2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만 1천억 원.

하지만 인천시의 공감복지사업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시민이 참여해 제안한 복지정책을 정작 내년도 시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복지 오디션’을 개최, 140개 중 11개의 복지정책을 최종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것은 고작 4개가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15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감복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공모사업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공병건 인천시의원]

“이 사업은 140명의 시민과 약속이다. 인천시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지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통과 협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인천시의 공감복지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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