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현재 규모화, 전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도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대다수 농가에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적법화 대상농가는 544개소로, 이중 83농가 적법화로 1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반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의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존 TF팀을 보강한 전담 TF팀을 축산정책과에 설치해, 내년 1단계까지 모든 행정력으로 총력 대응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중 kjj@ifm.kr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현재 규모화, 전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도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대다수 농가에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적법화 대상농가는 544개소로, 이중 83농가 적법화로 1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반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의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존 TF팀을 보강한 전담 TF팀을 축산정책과에 설치해, 내년 1단계까지 모든 행정력으로 총력 대응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