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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인방송=보도국 기자]

<<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장우식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의회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시행될 수 있게 됐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연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정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5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 22개 시·군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도 내 22개의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최희선 : 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고양시와 성남시는 재정 부담
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습
니다.

장우식 : 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최희선 :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2016년 12월에는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토론회 현장으로 가서 논의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CUT1/2016토론회 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46 ̋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한다는 포부는 좋으신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합니다./인구가 10만인 도시와 40만인 도시가 분담률이 승객에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낸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도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승객수에 맞춰서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인구수로 배분을 할 거냐/이건 어차피 입석 없애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은 50%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이게 3:7로 갔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지원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건 조례에다 분담 비율을 변경할 때는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장우식 : 네, 당시에는 버스준공영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1개 시․군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당시
도내 시․군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특히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경기도와 시․군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만큼
올해 7월에 열린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도 이런 쟁점들이
또 다시 부각됐습니다.

[CUT2/2017토론회 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58″
(기본적으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33개 노선 외에 노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택시는 어떻게 할 건지/사실 경기도에 있는 버스 기사님들 서울 인천의 버스기사 신병교육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력 있으면 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갑니다. 1일 버스 운영근로시간이 많게는 19~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도 안되는 거거든요/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잖아요/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버스 회사의 이익 우선으로 노선이나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이렇게 일부 광역 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가)

장우식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토론을 진행해왔는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네요.

최희선 : 네, 이렇게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놓고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고요.
이뿐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실무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2015년부터는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과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
방안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연구’등의 관련용역도 실시했고
요.
지난 9월에는 동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적
하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의안 처리가 불발되자 도 집행부는 지난 9월 13일
24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곳의 교통과장과 실무 회의를 진행했고요.
같은 달 25일에는 버스업체 대표자
회의, 또, 10월 20일에는 공개토론회, 23일에는 연정실행위
원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도와 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내 실무 협의에서는
준공영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7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3/최 호 대표, 박승원 대표] 28 ̋
(교통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 많은 연구자료를 보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박승원 대표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정도 부분이면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중 용인, 안양, 안산, 부천 등 22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문서를 통해 전해오는 등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율을 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준공영제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이 가결된 거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동의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 과정을 다시 거친 후
11월 26일 여야 합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했고요.
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도 장영근 교통국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4/장영근 교통국장] 25 ̋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여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졸음 운전 사고와 같은 경우가 없도록 하고, 버스 이용자의 쾌적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악했던 버스 기사분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돼서 무리하게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불친절한 행위 등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 그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희선 : 네, 당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거세지자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3년마다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또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 재정 지원 검증단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보완장치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1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경기도와 22개 참여
시․군,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빨라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자
경기도 연정 과제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재정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버스 수익금을 관리하
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수익금공동관리제 방식인데요.
경기도가 60%, 시․군이 40%로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가 인허가권과 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는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빚어진
참사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무엇보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현재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로 전환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스 업체의 수입을 일정하게 보장해서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출․퇴근 시간 도내 광역버스 입석 현황을 보면,
승객 10명 중 1명은 입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버스업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버스 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
가는 셈인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이런 입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이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최희선 : 네, 경기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안으로 54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40억원 중
225억4천600만원을 삭감한 314억5천4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540억원은 22개 시․군 참여 하에 내년 1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보고 편성됐던 금액인데요.
내년 1월 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삭감이 이뤄졌다는 게
도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시흥, 남양주, 하남, 구리
등 4개 시가 예산 부담 결정을 유보했는데요.
4개 시가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반영할 경우
135억5천400만원이 준공영제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 봤는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뿐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
되고 있는데요.
보완책을 잘 추진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부작용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907new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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