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한 발짝씩 물러서며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격론이 예상됐지만 오전 8시 열린 확대 교육지원협의를 통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합의를 선언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을 보면 시군구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은 약 6대 4입니다.
시는 당초 213억 원에서 85억 원 늘어난 298억 원을 부담하고, 시교육청은 146억 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30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의회도 대거 삭감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가운데 84억원을 다시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와 시교육청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를 따져 입장을 번복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모습도 나타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군구도 예정에 없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기존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정책 추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