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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에스코사업 특혜?…기자회견 “정면 반박”
에스코사업 / 오산시 / 전기요금 / 미래도시국장 / 당원협의회 / 김영후 / 언론중재위원회 / 김장중 / 가로등 / 오산 / 기자회견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1-24, 수정일 : 2018-01-24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오산시의 에스코사업은 정부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의 특혜의혹 제기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이 오늘(24일)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에스코사업'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 입니다.

김 국장은 우선 "특정 당원협의회의 불순한 의도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자기당착"은 오산시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을 하는 ESCO융자모델로, 오산시의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했고, 이후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제기하는 특혜의혹 등은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시 행정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지속적 의혹을 제기한 A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내용을 조목별로 반박했습니다.

특정 당원협의회의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사업이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은 ESCO융자모델 사업으로 예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즉 에스코 상환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정 투자 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 체결"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으로 심사 제외 대상으로 법률에 따로 정한 지침 메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입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의 근본적 취지는 예산의 조기 소진이 목적이 아닌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오산시가 시행한 에스코 사업은 법률 위배 없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결코 오산시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