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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혼란’…수원 등 대다수 지자체 ‘불투명’ 고민 커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올해부터 지원을 추진해온 지자체의 고민이 커가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시.군은 사실상 무상교복 지원이 불투명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배수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당초 도 교육청은 도와 31개 시군으로부터 각 70억 원씩을 넘겨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하자 일선 지자체의 고민이 커가고 있습니다.

용인과 성남, 오산, 광명 등 6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지자체입니다.

수원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터라 도 교육청의 결정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자체 예산으로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3월 신입생들에게 지원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수원시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모두 1만 여 명.

1인당 22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략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는 지난 주 도와 도교육청에 계획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안건을 올려놓았지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문도 남아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지자체 간의 엇갈린 입장 차.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각 지자체의 고민은 커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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