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선의의 피해자 막는 대책 마련해야"<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최근 암호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7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투기 억제 대책 마련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비지니스와 지역화폐 등 시장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민병길 연구위원은 "법적 정당성과 효율성, 거래속도, 합의도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