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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마침내 재정 '정상' 단체로 주의 등급을 해제 한 시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전환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2년 7개월 만에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10조 원의 빚 해결은 남은 과제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로 남아 있던 인천시가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됐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재정위기 단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8월. 인천시는 부산·대구·태백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당시 인천시의 채무 비율(2015년 1분기)은 39.9%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등의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채무비율 25% 미만’ 기준을 최근 3분기 연속 충족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등급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인천시는 강도 높게 추진한 개혁 정책 효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통교부세를 1조원 가량 늘렸으며, 전국의 차량 렌트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여 최근 4년간 1조1천500억원의 등록세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혈세낭비 등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년여 만에 3조원 이상을 감축했고 재정건전화 단체로의 전환을 해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4년간 3조7천억원의 채무를 상환했지만, 산하 공기업 채무까지 합치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0조 원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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