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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줄잇는 고위공직자 출신 지방선거 출마…행정기관 견제하는 지방자치 기능엔 ‘독?’
인천 / 정치행정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3-15, 수정일 : 2018-03-15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6.13 지방선거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게 이들의 출마의 변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출마를 두고 행정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정규 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사무총장은 남구청장, 조영근 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상주 전 인천도시공사 본부장은 연수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들은 모두 부이사관(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옹진군에 출마하는 문경복 전 인천교통공사 감사는 인천시 교통국장을 지냈습니다.

송도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청 차장 역시 부이사관을 지낸 공무원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오랜 행정경험을 갖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행정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행정조직을 추슬려 긴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의 출마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보단 퇴직공무원들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상하 지휘체계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다보니 변화와 혁신에 둔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동료나 선후배로 지냈던 이들이 공직사회를 제대로 지휘하고 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오랜 공직생활로 인한 동료의식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제대로 된 의회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공직자의 출마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