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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30배 확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4-19, 수정일 : 2018-04-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은 주민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 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담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도입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올해 16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민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 원, 지역지원형 150억 원 등 모두 3가지 분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역시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200여 명 규모로 별도 구성해 도민이 예산 심사와 평가,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제도개선, 주민의견 공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