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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슈읽기]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펀드’ 잇따라 출시…”일거다득”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이번 순서는 선거 이슈를 유권자들과 공유하는 ‘이슈읽기’ 시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선거펀드’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리고, 선거 후에 이자와 함께 갚는 것인데요.

구민주기자가 ‘선거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

선거출마자에게 가장 큰 애로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거자금입니다.

주로 개인돈과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가운데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 가능한데 따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그림의 떡’입니다.

최근 ‘펀드’가 선거비용을 끌어모으는 주요 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선거비용 문제 뿐만아니라 지지기반과 사전 여론 조성 등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도 흥행몰이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선거펀드’는 상한액의 제한이 없고,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비교적 간편하고, 사후 정산 개념이라 비용부담도 적습니다.

한 예비후보 캠프는 “선거펀드는 단기간에 돈을 빌렸다 갚는 거라 해당 후보에게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100%를,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국가가 지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작한 ‘선거펀드’.

올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 출마자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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