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안 보류...다음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7-23, 수정일 : 2018-07-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가 또 다시 보류 됐습니다.


지원방법 등을 두고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인데, 다음 달에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의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담고 있는 교복 지원방식에 대해 의견이 맞섬에 따라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학교가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도의회는 각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 등이 꾸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은 조례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다음달 말로 예정된 회기에서는 해당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기 시작 전에는 공청회와 함께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방안과 도교육청과 도, 지자체의 매칭비용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유명브랜드 회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업체는 각 학교마다 공정경쟁을 통해 선정될 것"이라며 "무상교복을 현물로 주는 근본취지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상정 보류된 교복지원 조례. 어떤 결말로 마무리 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