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도로부터 3천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천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천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 번이 처음입니다.
적발 유형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천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정 보조금 집행 8개 단체는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지방세 포탈,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 덜미가 잡혔으며, 금액은 4억8천800만 원에 이릅니다.
도는 보조금으로 불법 구매계약을 체결한 병원 3곳과 이들과 거래한 업체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 44곳 1억7천8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훈계 처분했습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