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됩니다.
도 내 시군들은 '청년배당'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재정부담 비율을 놓고는 온도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첫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도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 '청년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 심의와 통과를 마치면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도와 시비 재정부담 비율은 6:4.
도 내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도의 '청년배당'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40%의 시군 비율이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내년도 수원시 청년배당에 소요되는 예산 총 195억 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8억 원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원시는 ‘청년배당 지급 관련 재검토 요청’을 안건으로 내놨고 심의 의결됐습니다.
수원시가 자체 조사한 청년배당 지급관련 31개 시군 동향에 따르면 도, 시비 비율을 6:4로 원안 수용하겠다는 곳은 화성, 성남, 시흥, 과천, 안성 등으로 5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100% 도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역은 동두천, 남양주, 양주, 구리, 의정부 등으로 5개 시였습니다.
김포, 평택, 이천, 용인, 하남, 고양 등 6개 시군은 7:3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왕, 여주, 부천, 군포, 안산, 광주, 오산, 가평, 양평, 파주 등 10개 시군은 8:2의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수원, 안양 광명, 연천, 포천 등 5개 시군은 비율을 9:1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관계자]
"시군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도가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시군이 같이 가야 하는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밖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배당'. 재정분담 조율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