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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 취임 100일…키워드는 ‘공정.복지.평화’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오늘(8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지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론화,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00일을 이 지사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 정책으로 실현됐습니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안양.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천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는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구체적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일)은 국회에서 공론화 됩니다.

이밖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도 주목되는 복지 정책의 하나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서 시작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 정책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됩니다.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 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도는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정 100일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기존 경기도와 다른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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