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천179억...감액 규모 1위 '경기'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최근 3년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경기도가 214억 7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183억 9천만 원, 강원 164억 6천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경기도는 82억 5천800만 원이 줄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강원 70억 8천300만 원, 인천 39억 8천400만 원이 차지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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