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세금 수 조원 사용 한미연합사 감시 전혀 안돼"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한미연합사가 한해 평균 수 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감시 장치는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비래당 김중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지원비용은 5조4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없어 예산의 정당한 활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한미연합사가 제외돼 있고,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기밀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한미연합사는 우리 국군의 인력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적법한 제재장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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