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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상시 감사 등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사립유치원 측 “공립 유치원 확대 현장과 맞지 않아”

[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등의 운영 방식을 제도권 내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최소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은 3~4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 주기와 관계없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2020년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공립유치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립유치원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배치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교육청에서 소통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회계도 투명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공립유치원 비율 확대는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유치원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

정부의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인천에서 폐휴원이나 원아 모집 중단 등을 고려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다음달 1일 이번 대책의 세부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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