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고위직 150명 중 86명 퇴직 공무원 출신...절 반 이상 관피아"

"공무원 3급 이상은 근무 경력이나 전문성 없어도 공공기관 응시 가능...퇴직 공무원 특혜 채용"

"일반인은 박사·교수도 해당 분야 9년 이상 경력있어야...응시조건 형평성 어긋나"

"퇴직 공무원 채용은 '공공기관 적폐'...특위 구성하고 행감통해 적폐 청산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이종근·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18년 10월 29일 오후 6시30분~50분)

■진행 : 이종근·장한아

■인터뷰 :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주·수원6) 도의원

황수영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종근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퇴직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데요. 오늘 직접 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한아 > 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퇴직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황수영 > 도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에 퇴직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본부장급 이상 고용 실태를 파악했는데요. 채용된 150명 중 퇴직공무원 출신이 86명이나 됐습니다. 비율로는 57%나 됩니다. 절 반 이상이죠. 기관별로는 경기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고위직 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시공사는 17명 중 14명으로 83%, 경기일자리재단 4명 중 3명으로 75%, 경제과학진흥원은 21명 중 14명 67%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이종근 > 도 산하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 황수영 > 24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관피아 기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적폐로 규정한 겁니다.

◆ 이종근 > 채용기준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계신데...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황수영 > 제가 A공사를 살펴봤습니다. 상임공사 1명을 공개모집하는데, 응시자격이 '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자는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감시했던 시민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경력, 심지어 감사기관인 도의원 경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 출자기관에 임원급 경력은 인정하지만...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을 뽑는데, 공무원 3급 이상 퇴직자는 어김없이 응시자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 장한아 > 전문성은 필요없는 건가요.

▶ 황수영 > 그렇죠.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정교수 출신은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박사학위 소유자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종근 > 의원님, 그러니까 다른 직위는 모두 전문성을 요구해서 몇 년만 근무하도록 했는데 공무원은 그냥 3급만 있으면 되나요.

▶ 황수영 > 그러니까요. 그냥 공무원 출신만 오도록 한 거죠.

◆ 이종근>  그렇다면... 의원님께선 채용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 현재 공무원에 유리하게 된 기준을 바꿔야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력 또한 업무 능력 또한 평가받아야 하고 도덕성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질문화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사해봤더니, 여성 노동자 54%가 성추행,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2018년 6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 장한아 > 도의회 내에 공공기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하신 상황인데...다른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황수영 > 사실요. 공공기관 채용문제를 제기한 것이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공공기관에 민간인에게 개방을 위한 채용기준을 만들어 정관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 있어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 이종근 >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또 다른 대책도 있나요.

▶ 황수영 > 도의원들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 감사할 예정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만요. 초선의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중략..